웹툰 참교육 이번회차 주제
2025-06-06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피해 여고생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이야기
1심 재판 일부승소해서 항소했지만 2심 재판 3회 불출석으로 패소 (1심에 일부 승소한 사건까지 패소처리)
5개월간 패소사실 알리지 않아 피해자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박탈
패소확정 -> 재판비용 피해자가 지불해야 함
변협 -> 징계 1년
손배소송 진행 -> 재판부 5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피해자는 항소 진행중
그와중에 변호사는 피해자 찾아가 3년동안 3천만원씩 총 9천만원 주겠다 각서 지맘대로 씀
but 만행이 언론을 통해 까발려지자 돈 못주겠다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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